1.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야 주동자 B로부터 범행 계획을 듣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 저항하지 못한 채 묵인하게 되었다는 점은 사전 공모나 적극적 방조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어 논리입니다.
2. 사건 전후로 피해자 A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챙긴 카톡 내역은 범죄에 적극 가담하거나 피해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되므로 이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3. 이미 우리 아이가 당황하여 일부 진술과 자료를 제출하셨더라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두려움에 의한 묵인 과정이 상당하다면 향후 정식 조사 단계에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법리적으로 다듬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성 암시 대화나 금전 약속 등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주동자 B의 일방적인 강요와 협박에 기인한 수동적 태도였음을 강조하고, 변호사 동행 하에 경찰 출석 조사에 임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안은 진술 번복 등 적절한 법리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만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위하여 복수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우리 아이가 입을 불이익을 경찰단계부터 방어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