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공무원 성범죄와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2.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3. [대한중앙 실제 사례] 회식 중 성추행 신고, 형사 무혐의 4. 공직자징계대응전문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저자: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직자징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장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 혹은 검찰이 처벌의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 절차와 더불어 소속기관에서 징계의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징계 절차가 병행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결정될 수도 있기에 초기에 대응을 실수하면 해임 혹은 파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운영되는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절차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게 되면 전체적인 결과에는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 대응과 함게 징계의 절차를 동시에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공직자징계대응전문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의 정리, 의견서 제출까지 원활하게 관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성범죄와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공무원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의 성희롱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문제 되었다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접촉이 이뤄진 경위와 부위, 방식, 당사자들의 관계와 행위가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형사상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엄격히 다뤄집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차후 이어질 수 있는 내부 조사와 징계절차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가 문제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 징계 여부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징계절차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이후 징계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혹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참고인의 진술 등은 추후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징계 단계에서 다시 다퉈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지가 해당 사건의 전체적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 직장내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공직자징계대응전문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결과를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무법인 대한중앙 실제사례] 회식에서 발생한 직장내성범죄 신고, 무혐의 처분
제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저를 찾아온 공무원 의뢰인은 직장 내 회식에서 문제된 접촉으로 인해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있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단편적 기억만으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저는 사건의 가록을 먼저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의 동선과 상황을 다시 정리하였고, 관련자의 진술과 비교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조사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분명히 설명하고, 오해로 이어질 여지가있는 표현은 사전에 미리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3) 무혐의 처분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절차 역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불리한 진술로 이어져 형사절차에서 처분을 받을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이전부터 공직자징계대응전문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백한 자료를 수집하고
경찰조사를 함께 준비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공직자징계대응전문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만 잘 받는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조사와 징계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는 이후 징계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처음 했던 진술을 다시 설명하거나 바로잡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사건을 알게 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무원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을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준비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
소속기관 조사와 징계위원회 대응까지 사건의 각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향후 징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