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변호사가 필요할까? 2. 소년보호처분, 어떤 기준으로 내려질까? 3. 소년사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저자 :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도 많아진 건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촉법소년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든 다 괜찮다”는 건 아니죠.
촉법소년도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1.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변호사가 필요할까?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응징하는 형법과 달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소년의 성행과 환경, 비행의 원인, 재범 가능성,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감독 능력 등을 함께 살펴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경찰 수사관에게 질문을 받게 되면 긴장할 수 밖에 없고,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사실인 것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옆에서 부모님이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반성 부족의 태도로 보일 여지가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조사 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녀가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이 정리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2. 소년보호처분, 어떤 기준으로 내려질까?
소년재판에서는 소년의 나이와 성행, 비행 전력,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후 태도,
피해회복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 1~10호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5호까지는 시설에 수감되지 않는 사회내처분, 6~10호는 여러 시설에 수감되는 시설내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죠.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 중 하나가 재범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행동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비행에 영향을 미친 교우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학교생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회복 및 합의 노력, 상담 내역, 교육 이수자료, 학교생활 및 출결자료, 교사 등의 의견,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로 달라진 생활환경 등을 실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촉법소년 사건이라도 비행 전력이 없고 가정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반복적인 비행이 있고 기존의 보호환경만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3. 소년사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촉법소년 사건에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처분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경찰조사 동행, 진술 전 대비, 양형자료 준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소년사건은 같은 범행에 연루됐더라도 소년의 가담 정도와 비행 전력, 가정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대한변협이 공식으로 인증한 소년법전문변호사라면 소년법의 취지와 법리를 잘 이해하고,
최근 판례와 판결 경향까지 분석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