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취소·감경되는 경우 2. 성공사례①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감봉 → 견책 감경 3. 성공사례② 공동재물손괴 견책 → 불문경고 감경 4. 성공사례③ 경찰공무원 악성댓글 감봉 1월 → 견책 감경 5. 징계 소청심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공무원소청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태만 등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처한 공무원, 공직자들께서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없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징계 절차 중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거나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소청심사를 진행하여 징계를 감경, 취소해왔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경우에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취소·감경되는 경우
소청심사에서는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봅니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평소 근무태도와 공적,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징계가 취소/감경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징계사유와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취소·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
– 징계사유 중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징계위원회의 구성·의결 등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당사자의 진술·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 징계처분의 법적 근거가 잘못 적용된 경우
–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 고의가 없거나 고의성이 매우 낮았던 경우
–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징계사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경우
2. 성공사례①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감봉 → 견책 감경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실제로 징계 감경, 취소에 성공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전한 것은 음주 직후가 아닌 약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에서도 여러 차례 0.00%가 측정되다가 최종적으로 0.038%가 측정된 사정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주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한 점과 측정 과정에서의 오차 가능성, 당시 상황과 평소 성행 등을 따져보였을 때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내려진 징계 역시 부당하기 때문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봉 1월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3. 성공사례② 공동재물손괴 견책 → 불문경고 감경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두 번째 사례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장난을 하던 중 식당 앞 장식을 파손하여 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됐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견책은 정식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당장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인사고과 등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손괴행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추후 CCTV를 확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어 견책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감경되었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4. 성공사례③ 경찰공무원 악성댓글 감봉 1월 → 견책 감경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과거 인터넷 연예인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한 일로 두 사건이 입건되어 각각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익명 커뮤니티에서 스스로 탈퇴한 점, 검찰이 요구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점,
행위가 반복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2건 중 1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5. 징계 소청심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소청심사에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징계사유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다투고,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경위와 고의성, 피해회복, 합의, 반성, 근무경력과 공적, 재발방지 노력 등을 자료로 제시하여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징계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나온 처분과 진술,
증거가 징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처분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징계기준,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청심사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제출, 심사 대응 및 이후 행정소송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공식 헌법재판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 동시 대응이나 징계 사유가 되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문의주시면 징계 취소, 감경 가능성과 함께 검토할 만한 법적 대응까지 모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