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청소년이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죠.

이렇게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니면 카드 소유주가 결제내역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미성년자 자녀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무엇을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했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처벌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사용한 사건은 하나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따라

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죄목이 경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갔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훔친 게 아니라 길거리에 떨어져있는 분실 카드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죠.

그리고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해당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구매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자체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한 장을 훔쳐 몇 차례 사용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청소년, 미성년자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거쳐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절도 및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2. 자녀의 신용카드 절도·사용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목표

자녀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줍거나 훔쳐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봐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는 PC방이나 상점 등의 CCTV, 카드 결제내역, ATM 이용기록 등 명백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사실이 있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소년사건에서는 우선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에는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비교적 낮은 처분 등 사안에 따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이전 범죄전력이 있는지, 평소 학교 및 가정생활은 어떠했는지, 부모가 앞으로 자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조사관과 재판부가 소년의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범행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년법의 원리와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혐의와 증거, 피해 정도 등이 모두 다른 만큼 부모님께서는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범행 증거가 명확한데도 심리불개시(무죄) 받은 실제 성공사례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PC방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하여 현금대출서비스를 받고, 백화점에서 약 10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카드 자체를 훔친 행위에 대한 절도죄,

현금대출서비스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가 성립하여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A군의 부모님께서는 입건 직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미 CCTV 같은 범죄 증거가 많이 있었고, 현금대출서비스까지 이용했기 때문에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A군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목표를 하되, 차선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인 만큼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A군이 평소 특별한 문제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과 기존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소명하며

A군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재범하지 않도록 선처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과 함께 부모가 자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지가 있고 실제 보호능력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군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치면 무죄판결을 받은 셈이죠. 이렇게 범행 증거가 명확함에도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A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같은 범행이라도 모든 소년에게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응보적 처벌보다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 재범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가정 내 보호환경과 부모의 지도계획 등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