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청소년 무면허운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 직접 운전하지 않고 옆에 타있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3. 무면허운전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 단계 목표는? 4. 외제차 특수절도 무면허, 합의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받은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청소년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사안이지만, 실제로는 특수절도 등의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함께 훔친 후 운전을 하게 되면 특수절도에 무면허운전 두 가지 혐의가 인정됩니다.
오늘은 청소년, 미성년자 자녀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무면허운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사건의 처리 방향이 달라지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데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가 남게 되는 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운전하지 않고 옆에 타있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자녀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운전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쉽게 만들어주었다면 무면허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조’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인 친구에게 자신이나 부모님의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행위,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3. 무면허운전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 단계 목표는?
미성년자 자녀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부터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인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맞고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최대한 가벼운 처분, 나아가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성인의 형사사건과 다르게 재범방지와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소년의 성행과 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횟수,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수사 및 보호처분 전력, 범행 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 내 보호와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친구들과 차량을 훔친 뒤 운전하는 등 절도나 특수절도와 같은 다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사안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겠죠.
이때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조사관과 재판관에게가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보호처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구체적인 보호, 감독 계획이나 자녀의 생활환경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죠.
또한 과거 전력이 있거나 특수절도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외제차 특수절도 무면허, 합의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받은 성공사례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수사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후배들과 함께 외제차를 절취한 뒤
무면허로 운전하여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문제되었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후배 2명과 함께 외제차를 절취한 뒤 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A군은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두 가지 혐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A군에게는 이전 수사전력까지 있었고 피해자도 합의를 원하지 않아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도 문제지만 특수절도 사건은 최저 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만큼,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A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A군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A군의 평소 성행을 살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부모가 앞으로 자녀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그 외에 재판부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군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소년사건을 진행하며,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에서 심리불개시·불처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한중앙에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도 함께 하고 있기에 이렇게 소년법과 형사사건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소년사건 전담팀을 꾸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가능해보이는 사건도 성공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이죠.
혹시 비슷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